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걱정
캘리포니아 법대 명에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2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평생을 헌신한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말 충격적이다"고 표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
불과 6년 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3년 기준 24만 9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제적 손실: 초저출산은 노령화 사회로 이어져 사회 안전망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초저출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문제: 초저출산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령화 사회로 인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 활력이 감소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과 일 중심 문화: 한국의 장시간 근무 문화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
- 돌봄 부족: 한국은 보육 시설 부족과 노인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아이 돌봄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사회 문화: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경력을 쌓거나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됩니다.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아이 돌봄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해결 방안
- 사회적 인식 개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아이 돌봄과 가사를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회 홍보 활동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 장려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여성 기업 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 경제적 지원 확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출산 수당 확대, 무상 급식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금융 지원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금 정책 개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무자녀세 부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역할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정부: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기업: 기업은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시민 사회: 시민 사회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아이 돌봄과 가사를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초저출산 문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