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 : 공기업이 누구를 위한 17%인가?

대전역 성심당, 튀김소보로 세트 추억은 사라질까?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코레일유통은 새 임대 조건으로수수료율 17% 적용하여 4억 4천만원의 월 임대료를 제시했습니다. 성심당 측은 이는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5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며, 월 수수료 3억 9천만원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역 대전역점/뉴스1

주요 내용

성심당 대전역점의 역사

• 2012년 11월 입점, 처음에는 작은 간이 매장이었으나 튀김소보로 세트 인기로 현재 위치로 이전. 대전역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많은 승객들이 성심당 빵을 위해 대전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현재 계약 기간: 2024년 4월 말 계약 만료 (6개월 연장 계약 적용 중)

 

성심당 입장

• 성심당은 2012년 11월부터 대전역점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1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 코레일유통은 최근 임대료 개정을 통해 성심당의 임대료를 월 4억 4천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성심당은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인상이 매출 대비 비현실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책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심당 튀김소보로/한겨레

코레일유통 입장

•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책정은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 코레일유통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는 월 매출액의 17%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의 월 매출액이 약 2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임대료를 4억 4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역내 다른 상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 대전역 역내 시설 개선 투자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임대료 기준 17% 분석: 배경, 논쟁

코레일 임대료 기준 17% 개요

• 기준: 코레일유통은 역내 상점 임대료 수수료율을 월 매출액의 17%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대전역 성심당 사례뿐 아니라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모든 역내 상점에 적용됩니다.
• 목적: 코레일유통은 이를 통해 역내 시설 개선 투자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17% 기준의 배경

• 2001년 당시 코레일(현 한국철도공사)은 역내 상점 임대료 수수료율을 월 매출액의 10%로 책정했습니다. 
• 2014년 코레일유통(주) 설립 이후 임대료 수수료율을 월 매출액의 15%로 인상했습니다.
• 최근 인상: 2020년 코레일유통은 역내 시설 개선 투자 확보를 위해 임대료 수수료율을 월 매출액의 17%로 다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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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대료 책정에 대한 비판

• 과도한 수익 추구 의심: 코레일유통은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높은 임대료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입점 업체 착취 우려: 높은 임대료는 입점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폐점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 코레일은 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을 통해 역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공기업이 아니라면? : 일반 기업이라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이유

투명성 부족

• 임대료 책정 기준 불분명: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책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입점 업체들에게 임의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입점 업체 의견 반영 부족: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 공개 미흡: 코레일유통의 재정 상황, 임대료 수익 사용 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무시

• 지역 경제 악영향: 높은 임대료는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부담 증가: 입점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시장 경쟁 위축: 높은 임대료는 신규 입점 업체들의 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입점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공공성 남용

• 공공 시설 이용 수익 창출: 코레일은 철도 역사라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  공기업으로서 코레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책정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투명, 공정  요구

일반 기업이라도 공공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코레일유통의 임대료 책정 방식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며,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료 책정 방식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